명의도용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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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명의도용한 폰으로 돈 털고 있습니다!!내 명의도용 빨리 확인하고!!이렇게 차단하세요!!
내 이름으로 나 몰래 개통된 휴대폰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즘 이거로 돈 다 털어갑니다!!
명의도용 방지 신청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의도용방지 #알뜰폰 #명의도용
@real_senior :
알뜰폰 명의도용 사건 전말 확인하세요!!
7천만원 털렸습니다!!
* 6월 4일 기준 시스템 DB 점검으로
홈페이지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 및 가입제한서비스 일부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접속자 수가 증가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oe3ik8qn9r : 아니 명의도용 금지는 통신사가 알아서 가입할때 알아서 해야할일을 여태 도용방지자체가 안되고있었던거야.? 진짜 어이없네 통신사 그러면 통신사들도 공범인거네
@user-it9rz4rn8b : 명의를 도용한 폰으로 돈을 빼간다니
이건 꼭 알아둬야할 정보군요
@user-xy5eh1nc2d : 고맙습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더불어서 "대출 방지 서비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on-sr7fd : 아주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며칠전 방송하신 알뜰폰 개통으로 카드 결제한다는 사기수법을 보고서 불안했었는데 이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검색해보니 아직 가입사실이 없어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직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의도용 당했는데 전부 책임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 오화석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명의도용에 관련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문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유료) 또는 문의 : (서울) 02-565-3340 (부산) 051-717-3636
- 인스타(소통) : https://www.instagram.com/lawyer_joong/
- 블로그(정보) : https://blog.naver.com/lawkmj
- 법무법인 로윈 사이트 : http://lawwinlaw.com/
- 이메일 : lawkmj@naver.com
* 창업가, 사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엑기스 법률정보 강의!
(리걸 마스터 클래스)
할인링크입니다 : https://me2.do/5cAMalYl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user-bu3ey6rc9q : 꼭
알아둬야만 될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user-lm8js4we1p :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user-es9id1bo7g : 알찬 설명 감사합니다
@user-fp5bm4dm4s : 감사감사변호사님이약자를살리시네요
@ol5831 :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가 2005년에 명의를 도용당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저의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사업장의 종류는 부동산분야로 탈세를위해 접근한거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해지된상태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세금문제로 독촉장이 날라온걸 최근에알게되어 어머니의 이런문제를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원래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회경험도 없으시고 이런부분에는 관심이없어 모르셨던것 같습니다…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사기범죄로 생각되어 늦게나마 형사고발을 하고싶지만 피고인측의 아무런 정보가없네요 같이 공동명의 통장은 갖고있지만 실효? 상태라고합니다. 이렇게 상대측의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뒤늦게나마 소송이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명의 도용 알뜰폰으로 '또 다른 번호 만든다' / YTN
[앵커]
개인정보가 유출돼 누군가 내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으로 개통하는 사례는 전부터 많이 있었죠.
그런데 명의를 도용해 만든 알뜰폰으로 또 다른 번호까지 개설하는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누군가 A 씨의 명의로 두 개의 알뜰폰을 개통했습니다.
이어 하루 뒤 A 씨 명의 알뜰폰으로 또 다른 전화번호가 만들어졌습니다.
A 씨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누군가 통신사 상담원과 전화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울산광역시 동구…숫자 7."
A 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A 씨 / 피해자 : 방금 제 목소리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 몰래 알뜰폰을 이용해서 통신사에 전화해서 폰을 개통했더라고요. 저는 제 폰으로만 개통이 가능한 거로 알았는데 이렇게 저도 모르게 개통됐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알뜰폰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상담전화 : 인증이나 이런 건 그 전화 명의자의 핸드폰으로만 가능해요. (그럼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거랑 알뜰폰이랑 두 개 있으면 둘 다 제 명의니까 알뜰폰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 명의의 핸드폰이면 됩니다.]
명의자만 같다면 모든 휴대폰으로 인증이 가능한 절차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제용 / 울산대학교 경찰학전공 교수 : 범죄자들이 알뜰폰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그것이 확산이 되고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제도상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이런 일이 시작되는 만큼 현재로선 스스로 신분증을 잘 챙기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YTN 전동흔 jcn (yhk555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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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park6265 : 통신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을텐데
@user-qr8lf9nd6z : 번호 2개까지는 비대면으로도 신규가입 가능하게 하더라도,
3번째 부터는 지문이나 얼굴 추가서류 제출 등 추가 인증 수단을 필수로하면 피해줄일 수 있을듯.
@naksu12 : 개통시 본인확인만 제대로 하면 문제될일 없는데 통신사의 방치가 문제아닌가?
@user-po4fn8yo2x : 무엇도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법이
우리의 신체와 명예와 재산권을 지키는
배상을 청구할 법률이 되지못할 경우에
추구할 행복을 보장도 못한다는 겁니다.
@user-kq1jf7zb3g : 모른체하는 통신사들이 책임져야지
내 이름으로 나 몰래 개통된 휴대폰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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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방지 신청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의도용방지 #알뜰폰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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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명의도용 사건 전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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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t9rz4rn8b : 명의를 도용한 폰으로 돈을 빼간다니
이건 꼭 알아둬야할 정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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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더불어서 "대출 방지 서비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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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만 될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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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5831 :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가 2005년에 명의를 도용당하셨습니다. 피고인은 저의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사업장의 종류는 부동산분야로 탈세를위해 접근한거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해지된상태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세금문제로 독촉장이 날라온걸 최근에알게되어 어머니의 이런문제를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원래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사회경험도 없으시고 이런부분에는 관심이없어 모르셨던것 같습니다…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사기범죄로 생각되어 늦게나마 형사고발을 하고싶지만 피고인측의 아무런 정보가없네요 같이 공동명의 통장은 갖고있지만 실효? 상태라고합니다. 이렇게 상대측의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뒤늦게나마 소송이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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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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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명의를 도용해 만든 알뜰폰으로 또 다른 번호까지 개설하는 수법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누군가 A 씨의 명의로 두 개의 알뜰폰을 개통했습니다.
이어 하루 뒤 A 씨 명의 알뜰폰으로 또 다른 전화번호가 만들어졌습니다.
A 씨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누군가 통신사 상담원과 전화를 하면서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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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알뜰폰으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신사 상담전화 : 인증이나 이런 건 그 전화 명의자의 핸드폰으로만 가능해요. (그럼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거랑 알뜰폰이랑 두 개 있으면 둘 다 제 명의니까 알뜰폰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 명의의 핸드폰이면 됩니다.]
명의자만 같다면 모든 휴대폰으로 인증이 가능한 절차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제용 / 울산대학교 경찰학전공 교수 : 범죄자들이 알뜰폰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그것이 확산이 되고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제도상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로 이런 일이 시작되는 만큼 현재로선 스스로 신분증을 잘 챙기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
YTN 전동흔 jcn (yhk555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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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park6265 : 통신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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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할 법률이 되지못할 경우에
추구할 행복을 보장도 못한다는 겁니다.
@user-kq1jf7zb3g : 모른체하는 통신사들이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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