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톡톡 - 저 약식기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벌금형 약식기소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률술사 입니다.

검찰의 처분서를 보니, 약식기소 하였다는데,
약식명령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불이익을 입는지?
약식기소와 관련된 궁금사항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약식기소 #약식명령 #약식명령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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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므 : 저는 약식기소로 50만원 벌금 받아서 지급 했습니다.(억울한데 번거러워서 정식 재판 청구를 안 했었죠 ㅜ) 그러나 고소인 측에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불복 재판 창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 (청구 가능한 제한 기간이 있나요 ? ) 보통 벌금 50만원 정도면 손해배상금이 50만원 이상 안 나와서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안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ooki's papa Kim : 도움되는 영상감사해요~
안시성타이거 : 감사합니다
박형진 : 혹시 제가 제물손괴죄로 약식명령 청구받았는데 벌금형이랍니다. 그런데 고소자가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Daniel :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사가 재판 없이 무죄 처리 할 수 있나요? 약식기소되고 나서 무죄 받으려면 무조건 정식재판을 거쳐야 하나요? 판사가 정식재판 명령하든. 본인이 정식재판 청구하든지요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법구tv 안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약식기소, 그리고 약식명령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으셨을 때, 유죄를 다투고 싶은 상황에서 과연 처벌이 더 무거워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들 하셨을 텐데요.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그리고 불복방법 등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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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우투 EP.03]

약식기소, 일반적인 기소와 어떻게 다를까?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나도 법잘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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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투 #약식기소 #약식기소이의제기
땅효기 : 와우 상세하고 쉬운설명 최고입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것같아요
최재훈 : 구약식은 뭐예요?
미스터 변호사 Mr. Lawyer : 구약식이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최재훈 :  @미스터 변호사 Mr. Lawyer  감사합니다!!법률용어는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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