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0579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중 항소한 공동피고인의 의미 [최신판례 최신형사법 최신형사소송법 무료형사법 무료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변시 경찰승진 무료형소법

2022. 7. 28. 선고 2021도10579 판결_ [중요도: 0.7점/3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파기
#공동피고인을위한파기
#검사만항소
김준석 : 감사합니다. 진짜 합격하고싶습니다!@
Jh S : 감사합니다.
이승준 : 감사합니다

2021도11170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최신형사소송법 최신형소법 최신판례 형사소송법판례 형소법판례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변시 경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_[중요도: 3점/3점]

최신판례(2020년 하반기 이후)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3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제출
#참여권
#금융거래자료
용만 이 : 고맙습니다.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승준 : 감사합니다

19.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임의제출(110~116) [연우형사소송법 연우형소법 형사소송법판례 형소법판례 표준판례 필수판례 연우의형사법클래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형사소송법 표준판례 396선입니다. (강의자료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판례들은 시험을 대비함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필수'임은 분명합니다. 비단 변호사시험에 한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시험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반복, 또 반복하십시오.

#증거에공할압수물
#환부청구권
#강제채혈강제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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