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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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간 중 상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나?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영상제작을 요청하셔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추행이나 강간으로 상해가 발생이 되면 형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판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에서 상해의 적용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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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2
박원경 변호사 직통번호: 010-4279-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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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이기는박변 #박원경변호사
강제추행치상 기소유예(서울서부지검)[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lk_urlawyer/22240958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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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 : 변호사님.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영상 입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MeMe : 감사드립니다.
뽀삐 : 구독ㆍ좋아요
꾹누르고 갑니다
이미영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상담치료 2개월이상 받았구요 산부인과엔 두번이상 못갔어요 선생님께서 남자분이시라서요~ 계속 치료도 안받았다고 치상이 적용안되어 그냥 법이 강간만으로 적용될까봐 불안해서요~;; 정신과치료는 이일로 태어나서 처음 받았던거구요~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써주셨는데 우울장애NOS 라고 해주셨고 향후지속적인 치료및 안정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이라고 해주셨는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이 아닌 우울장애진단 이라도 치상적용에 영향력이 될수 있을까요?
준강간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9.3.28.)
준강간 사건에 대한 2019년 3월 28일(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
대법원의 허가 없이 선고 영상을 복제, 재가공, 전송, 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NC : 판사님들 포스가 어마어마하네요.. 한분만 뵈도 쫄릴것같은데 저렇게 여러명한테 받으면 말도 안나올듯요
H.J. JANG : 대법원도 요즘 헌재처럼 주문을 마지막에 선고하네요
제로투 : 잘보고감
Julian : 중요한 판례네요
박형준 : 서울아이티고등학교보고십지않아서요 노원경찰서전부형사팀 회장님할아버지 눈감고싶어요 같은팀경찰들아저씨
강간 등 상해.치상죄[성범죄의 변론]
성범죄전담센터 바로가기 ☞ https://www.law-win.co.kr/page/sexof
전화번호 : ☎ 02-782-9980 (긴급전화 : 010-6450-1735)
강간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해가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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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it.ly/2lKfWuO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sentry
#네이버지식인 #강간 #상해 #치상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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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희 : 강간피해자입니다.국선변호사 선임되었고,변태성행위의강간 및 특수상해 죄명으로 피의자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영상제작을 요청하셔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추행이나 강간으로 상해가 발생이 되면 형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판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에서 상해의 적용을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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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희 : 강간피해자입니다.국선변호사 선임되었고,변태성행위의강간 및 특수상해 죄명으로 피의자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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