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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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주소보정서 작성법 알아보기
⸢영상 사례⸥
김모씨는 이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모씨의 주소가 변경되어 소장 부본이 이모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명령에 따라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주소 보정서는 어떠한 경우에 제출하는지,
2) 주소 보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주소 보정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이란, 소장 필수 기재사항인 상대방의 주소를 불상으로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였던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올바른 주소로 정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소보정 시에는
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② 주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③ 송달방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kindlegal :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43 사례소개
02:33 관련법규
03:35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04:51 서식 작성방법
06:57 요약정리
@user-bj9qe9cs8r : 영상 보고 잘 진행 했습니다ㅎ 초본 까지 발급 받았는데~ 최후 주소지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공시송달신청으로 진행해야하나요?
@cook3080 : 지금 딱 필요한 영상이었는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이후 추심방법까지 부탁드립니다..
@user-dk2wx9lv7c : 채무자 정보에 주민번호 안쓰고 법인번호 작성하여 주소보정명령 못하고 있어서 임의보정서에 채무자 주민번호변경해서
주소보정명령다시 내려달라고했는데 다시 내려오나요? 아니면 사실조회 신청해야하나요?
@user-je1ig2le5c : 원래부터 피고(세입자)가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는 A인데, 전입은 B로 해놓은 경우
소제기 1개월전 A로 내용증명이 발송되어 피고가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발송되었는데 반송된 경우, 주민등록 초본 떼면 B로 나올텐데, 주소보정할 때 '주소변동 있음'으로 해서 B로 해야 하나요?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A임을 알고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전자소송 보정서 제출방법 (ft. 법인채무자 별지 작성 시 주의사항) #셀프소송 #보정명령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다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법인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나온 보정명령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드립니다.
셀프소송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제 영상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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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ops : 오 정말 차근차근 잘 만들어주셔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user-ho1jb8sr8i :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speeeeeeed : 사랑합니다~
지급명령신청부터 쭉 영상 보고 따라해서 몇개월에
걸쳐 저도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채무자가 용도사기도 해당되서 형사사건도
같이 진행중입니다 얼마전에 채무자가 조사
받았는데 용도사기 인정하는 진술하고 갔다고 하네요 ㅎㅎ
민사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강제집행 과정까지 왔으니 곧 좋은 소식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재산명시도 신청했는데
당사자가 송달 받았다고 떠서 이제 기일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슈가님 덕분입니다~~
@_InfrastructureYA : 서류작성 막막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
@jjundaniel3281 : 저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 이 영상 하나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영상으로 완전 쉽게 해결하고,
4일만에 보정명령 받아서 룰루랄라 주소 떼러 갑니다.
이런 자세하고 친절한 영상을 공유하고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옐로슈가님~(^^)/
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나홀로소송(15강)-(▼ 재생목록 참조)
나홀로소송-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라는 것이 왔어요
저는 상대방 주소를 그 것밖에는 모르는데 주소보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 나홀로소송(공통지식)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z72gzB5TtS__PRXPTms4p
#주소보정 #나홀로소송 #김조영변호사 #법률사무소국토 #김조영
■ 홈페이지 http://www.r119.co.kr
■ 사무실 전화 : 02-592-9600
■ 김조영 변호사 경력사항 http://www.r119.co.kr/board/read.jsp?id=26139\u0026code=greeting
■ [별도 개설 채널]
1.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
한권(기본+심화+문제+판례)으로 쉽게 배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
https://www.youtube.com/channel/UCZC0U_esbVMA3TUri6fMG5g
2. 김조영의 노래, 추천 맛집, 영화, 해설여행
https://www.youtube.com/channel/UCIAE0UeO1gu6kKv_Aoxjf2Q
■ [1]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주택, 지역주택, 리모델링, 도시개발 강좌
(1-1강좌)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지식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cGnquwwxitMd93OHE_0YE
(1-2강좌) 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jOO74mZdbGSzvLlxuHK9Q
(1-3강좌) 조합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협력업체 선정,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VsWZJZoTi87AKrYBiL5O3
(1-4강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공사계약서, 협력업체 계약체결등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CgNWOSrHSOr53f7QsFcB6
(1-5강좌) 사업시행계획,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분양계약, 매도청구, 토지수용, 착공 해산,청산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BoXstNgX-UHPE72eW6Aga
(1-6강좌)공부방(1)-조합장, 임원, 대의원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6aN_rtqeqjQH7AloFydXZ
(1-7강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S_A9a-ujAMIq7JrYD9FV7
(1-8강좌) 지역주택조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CEnnx4bOF-uz0yJvGs0mE
(1-9강좌) 리모델링 주택조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WGUIQTwFbavsvlGSUwaq5
(1-10강좌) 도시개발사업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9YU_IyY3JIDQplF6pnwbJ
(1-11강좌) 도시정비법 등 법령 개정 강의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u5yJMZ71jRUuqVkGvpFPI
(1-12강좌). 조합장, 추진위원장 공부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TBPTThWBkzmYCAUbCJdMN
■ 소송수행사례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YMuQm2-3QBTpI5FLnpXCy
■[2] 쉽게 배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 https://www.youtube.com/channel/UCZC0U_esbVMA3TUri6fMG5g
■[3] 부동산 정책, 재테크, 법은 상식
(3-1강좌) 부동산 재테크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4dhS92VxohgMu0fO_4_o4
(3-2강좌) 부동산(주택)정책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37rRXKpvJpycCr4C0hT9F
(3-3강좌) 법은 상식이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g2lmjCRRMoEVFr6FZP8hb
■[4] 부동산/건설 분쟁
(4-1강좌) 주택임대차. 이 것만 알면 OK!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9BpFaM4EEIIu1I0h4Ft3r
(4-2강좌) 상가 분쟁(업종제한, 임대차)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qDV0PYXVytGyYS2BfP90F
(4-3강좌) 매매, 분양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8BXxPhVZLaOqsYvfLC0kJ
(4-4강좌) 건축(건설)분쟁 (공사비, 하자보수 등)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H66Y99f2fPtXfEdj3PIKN
(4-5강좌) 일조권 분쟁(공사금지, 손해배상 등)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x2v6eFP2_wOX9YZjuzDvF
(4-6강좌) 인도(명도)소송, 철거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8kK49IeNHb0m4XhKp2D27
(4-7강좌) 유치권 분쟁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KOHBvyU6sTJ2kbI6wa0l0
(4-8강좌) 토지(도로)사용료, 부당이득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77PbmoZwHkvfxzQqMaqXy
(4-9강좌) 맹지 통행로 개설 (주위토지통행권)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ZeQ9wc09rU4X_7lEJTvZH
(4-10강좌) 부동산 중개 분쟁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29EaY47nnXNTP2UWBelBG
(4-11강좌) 상속, 증여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IGh6R13107kPhvbXgHiWr
(4-12강좌) 점유취득시효(남의 땅 내 것 만들기)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M1Vt-KRJ6boIATFctgipy
(4-13강좌) 사해행위취소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mNvXlV3kNqu8T1EDM3-8B
(4-14강좌) 토지(공유물) 분할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d2dKndIcx5WRpmPgUKOiw
(4-15강좌) 종중 소송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nX109CDmdDGB2sfrfburj
(4-16강좌) 명의신탁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RsEDkOQ4hwQa0mKUKzYsR
(4-17강좌) 하천토지편입토지 손실보상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3bjhe1VRLdpKNFM2csfIw
■[5] 나홀로 소송(서식, 동영상 설명)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teARhJaCEcAQSKswphHBR
⸢영상 사례⸥
김모씨는 이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이모씨의 주소가 변경되어 소장 부본이 이모씨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명령에 따라 주소 보정서를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주소 보정서는 어떠한 경우에 제출하는지,
2) 주소 보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주소 보정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이란, 소장 필수 기재사항인 상대방의 주소를 불상으로 기재하였거나, 기재하였던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올바른 주소로 정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소보정 시에는
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② 주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③ 송달방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kindlegal :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43 사례소개
02:33 관련법규
03:35 주민등록초본 발급방법
04:51 서식 작성방법
06:57 요약정리
@user-bj9qe9cs8r : 영상 보고 잘 진행 했습니다ㅎ 초본 까지 발급 받았는데~ 최후 주소지가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공시송달신청으로 진행해야하나요?
@cook3080 : 지금 딱 필요한 영상이었는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이후 추심방법까지 부탁드립니다..
@user-dk2wx9lv7c : 채무자 정보에 주민번호 안쓰고 법인번호 작성하여 주소보정명령 못하고 있어서 임의보정서에 채무자 주민번호변경해서
주소보정명령다시 내려달라고했는데 다시 내려오나요? 아니면 사실조회 신청해야하나요?
@user-je1ig2le5c : 원래부터 피고(세입자)가 실제 살고 있는 주소지는 A인데, 전입은 B로 해놓은 경우
소제기 1개월전 A로 내용증명이 발송되어 피고가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발송되었는데 반송된 경우, 주민등록 초본 떼면 B로 나올텐데, 주소보정할 때 '주소변동 있음'으로 해서 B로 해야 하나요?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A임을 알고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전자소송 보정서 제출방법 (ft. 법인채무자 별지 작성 시 주의사항) #셀프소송 #보정명령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다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보정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실제로 법인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나온 보정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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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저도 여기까지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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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강제집행 과정까지 왔으니 곧 좋은 소식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재산명시도 신청했는데
당사자가 송달 받았다고 떠서 이제 기일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슈가님 덕분입니다~~
@_InfrastructureYA : 서류작성 막막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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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나홀로소송(15강)-(▼ 재생목록 참조)
나홀로소송-주소보정명령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홀로 소송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라는 것이 왔어요
저는 상대방 주소를 그 것밖에는 모르는데 주소보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 나홀로소송(공통지식)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z72gzB5TtS__PRXPTms4p
#주소보정 #나홀로소송 #김조영변호사 #법률사무소국토 #김조영
■ 홈페이지 http://www.r119.co.kr
■ 사무실 전화 : 02-592-9600
■ 김조영 변호사 경력사항 http://www.r119.co.kr/board/read.jsp?id=26139\u0026code=greeting
■ [별도 개설 채널]
1.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
한권(기본+심화+문제+판례)으로 쉽게 배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
https://www.youtube.com/channel/UCZC0U_esbVMA3TUri6fMG5g
2. 김조영의 노래, 추천 맛집, 영화, 해설여행
https://www.youtube.com/channel/UCIAE0UeO1gu6kKv_Aoxjf2Q
■ [1]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주택, 지역주택, 리모델링, 도시개발 강좌
(1-1강좌)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지식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cGnquwwxitMd93OHE_0YE
(1-2강좌) 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jOO74mZdbGSzvLlxuHK9Q
(1-3강좌) 조합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협력업체 선정,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VsWZJZoTi87AKrYBiL5O3
(1-4강좌)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정관, 공사계약서, 협력업체 계약체결등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CgNWOSrHSOr53f7QsFcB6
(1-5강좌) 사업시행계획,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분양계약, 매도청구, 토지수용, 착공 해산,청산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BoXstNgX-UHPE72eW6Aga
(1-6강좌)공부방(1)-조합장, 임원, 대의원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6aN_rtqeqjQH7AloFydXZ
(1-7강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S_A9a-ujAMIq7JrYD9FV7
(1-8강좌) 지역주택조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CEnnx4bOF-uz0yJvGs0mE
(1-9강좌) 리모델링 주택조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WGUIQTwFbavsvlGSUwaq5
(1-10강좌) 도시개발사업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9YU_IyY3JIDQplF6pnwbJ
(1-11강좌) 도시정비법 등 법령 개정 강의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u5yJMZ71jRUuqVkGvpFPI
(1-12강좌). 조합장, 추진위원장 공부방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TBPTThWBkzmYCAUbCJdMN
■ 소송수행사례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YMuQm2-3QBTpI5FLnpXCy
■[2] 쉽게 배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 https://www.youtube.com/channel/UCZC0U_esbVMA3TUri6fMG5g
■[3] 부동산 정책, 재테크, 법은 상식
(3-1강좌) 부동산 재테크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4dhS92VxohgMu0fO_4_o4
(3-2강좌) 부동산(주택)정책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37rRXKpvJpycCr4C0hT9F
(3-3강좌) 법은 상식이다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g2lmjCRRMoEVFr6FZP8hb
■[4] 부동산/건설 분쟁
(4-1강좌) 주택임대차. 이 것만 알면 OK!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9BpFaM4EEIIu1I0h4Ft3r
(4-2강좌) 상가 분쟁(업종제한, 임대차)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qDV0PYXVytGyYS2BfP90F
(4-3강좌) 매매, 분양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8BXxPhVZLaOqsYvfLC0kJ
(4-4강좌) 건축(건설)분쟁 (공사비, 하자보수 등)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H66Y99f2fPtXfEdj3PIKN
(4-5강좌) 일조권 분쟁(공사금지, 손해배상 등)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x2v6eFP2_wOX9YZjuzDvF
(4-6강좌) 인도(명도)소송, 철거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8kK49IeNHb0m4XhKp2D27
(4-7강좌) 유치권 분쟁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HKOHBvyU6sTJ2kbI6wa0l0
(4-8강좌) 토지(도로)사용료, 부당이득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77PbmoZwHkvfxzQqMaqXy
(4-9강좌) 맹지 통행로 개설 (주위토지통행권)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ZeQ9wc09rU4X_7lEJTvZH
(4-10강좌) 부동산 중개 분쟁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29EaY47nnXNTP2UWBelBG
(4-11강좌) 상속, 증여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IGh6R13107kPhvbXgHiWr
(4-12강좌) 점유취득시효(남의 땅 내 것 만들기)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M1Vt-KRJ6boIATFctgipy
(4-13강좌) 사해행위취소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mNvXlV3kNqu8T1EDM3-8B
(4-14강좌) 토지(공유물) 분할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d2dKndIcx5WRpmPgUKOiw
(4-15강좌) 종중 소송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nX109CDmdDGB2sfrfburj
(4-16강좌) 명의신탁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GRsEDkOQ4hwQa0mKUKzYsR
(4-17강좌) 하천토지편입토지 손실보상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F3bjhe1VRLdpKNFM2csfIw
■[5] 나홀로 소송(서식, 동영상 설명)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fGoQHCdmCcEteARhJaCEcAQSKswphH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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