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법 업무방해 재미있는 판례들 - 해커스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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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형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문제도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막 나오고 있죠? 오늘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조문과
재미있는 판례들을 해커스 경찰공무원 형법 김대환 선생님과
함께 알아봅시다. 형법/형소법의 제왕 김대환 선생님의 실감나는
상황재연도 함께 감상하세요. :)
긍정EASY : 골~~~~~~~~~~!!프 회사!! 아지매 18명 ㅋㅋ
정메롱 : 유익하네용~~!!
Young : 감사합니닷
zzang zzang : 대환쌤 강의 잘보구 갑니당~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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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업무방해죄 성립요건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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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암하아아 :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연락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늦은시간애 연락보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몇주전에 전 20살이고 미성년자 친한동생들이랑 술집에 갔습니다. 그 동생들은 친언니꺼 신분증으로 들어가고 전 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시고있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와서 그 동생들은 경찰서로 가고 그때 전 집으로 갔었어요. 동생들은 일단 부모님과 연락하고 일단 집으로 가고 나중에 조사를 받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게에서 제가 미성년자를 데려와서 업무방해죄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술도 동생들이 먼저 마시자했고 저도 찝찝했지만 마시러갔어요. 이건 분명히 제 잘못이지요.. 이런경우에 만약 합의를 하면 얼마정도에 합의해야되고 합의를 안한다면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ㅠㅠ 또 업무방해 성립요건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위력에 의한거만 성립한다는데 이 경우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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