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론강의 53강] 주택임대차보호법1 - 존속기간, 대항력 |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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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 바뀐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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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언론에서는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아파트 전세 매물은 줄고 반전세만 늘어나서
임차인 부담이 더 커진다느니,
계약 만료 전까지 세입자가 천하무적이라느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죠.

이번 임대차 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이와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게 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
임대차 관련 상담과 분쟁조정제도를 비롯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자세한 사항들을 담아 배포했는데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사항과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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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해석하는 영상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해서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적용해 주면서
여러가지 분쟁요소가 늘어나고, 현실세계의 문제들이 발생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해석을 공부해놓아야 본인의 재산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읽어주는남자 #부읽남 #임대차3법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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