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2097, 제 과실 100% 인정합니다

블박차는 좌회전 신호가 끝났는데 앞차만 멍하니 따라가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사고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신호가 끝나고 맞은 편도 직진.

블박차의 완전한 신호위반, 오토바이는 다른 차들보다는 빨리 나왔지만 충분히 늦게 왔기에 당연한 100:0

약식 기소로 벌금 250만원
전과가 남는다기에 질문함

Q. 이미 약식기소가 되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재판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벌금형도 평생 전과가 남을까요?

- 약식기소는 이미 법원에 넘어간 것임. (서류로만 재판 하는 것이 구약식)
기소 유예는 없음(검사 선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기소유예)

남은 것은 벌금 250만원을 내느냐 깎아달라고 하느냐.
정식재판 1. 무죄다 2. 벌금 깎아 달라 는 두 가지..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약식 기소에 대해 집행유예나 실형은 못 하지만, 벌금형 내에서는 판사가 벌금을 더 높이는 경우도 있음.
(그런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가능

피해자와 합의 안 된 상태.

피해자에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을 것
(벌금 줄여달라고 정식재판 청구하겠다... 벌금의 일부로 라도 합의금 줄 수도...)

합의 후 정식재판 청구하면, 합의 한 것보다 더 깎아줄수 있음.

벌금 전과가 남지만, 큰 의미는 없음.
일상생활에 지장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경우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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