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2015, 오토바이 운전자 치료비 2천만원

교차로 좌회전 신호로 바뀌어서 좌회전 하는데,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려온 오토바이와 사고

오토바이는 비상등을 깜빡거리면서 진행

같은 보험사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다침(치료비 2천만원 이상)

오토바이 측은 과실이 조금만 잡혀도 치료비는 다 해주기에 분심위 거쳐서 과실을 잡으려고 함



* 투표

1. 오토바이 100% 잘못 (68%)

2.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10~20%) (32%)



한문철 변호사
오토바이가 비상등까지 켜고 오고 있었는데 왜 안 보였을까요?


100:0이 옳겠다 싶지만
속도 빨라지기 전에 오토바이 보였을텐데 왜 방어운전 못했느냐는 측면에서
블박차에게 10~20%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함.

신호만 보고가지 말고 안전할 때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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