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0526, sp, 음주 신호윕나 사고 후 도주 중. 두 번째 음주! 적정 처벌은?

교차로에서 음주 뺑소니 차량, 그날 자수.


0.16%


7월 19일 신호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 사고당일 자수하였고 혈중 알콜농도 0.16% 입니다.

21일 오후 5시경 가해자로부터 전화한통 받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입니다.

7월 30일 검찰로 넘어가고 피해자지만 별도로 알려주는 게 없어 알아보니 8월 9월 에는 조사중이라고 하여 기다리다

이번에 알아보니 10월 15일 판결이 났다 하여 오늘 10월 21일 판결문을 확인했습니다.



* 투표

어떤 형이 내려졌을까요?

1. 실형 (48%)

2. 집행유예 (32%)

3. 벌금 (20%)


결론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입니다.


가해자는 18년 10월 2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고차는 폐차하였고 중고가 300여만원 대물처리되었고 대인 경우 허리통증으로 통원 치료중입니다. (2주 진단)

직장을 다녀야해서 예상에 없던 차량 구입 등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이 적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가해자의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기에 실형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로 보입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면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ㅠㅠ


cha****
네 평소 채널 애청자로서 존경하고 있는 변호사님께서 답변 달아주시니 영광입니다.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고 하시니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뭔가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사고로 돈을 벌겠다는 이런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 보상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겠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