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총사 토론

[1] 4월 17일부터 바뀐 내용들

3. 교차로 적신호시 우회전 할 수 있다? 없다?

1) 11949 아직도 녹색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경찰. (493회 방송에 반하는 경찰)

* 적신호시 우회전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11949 아직도 녹색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경찰. (493회 방송에 반하는 경찰)

2) 대각선 횡단보도

12124 보행자들이 있던 없던 그냥 지나가는 택시, 그런데 경고장발부로 끝?

3) 단일로

13437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관련

4) 사고나면 신호위반

2034 신호위반 우회전중 횡단보도 건너는 자전거와 추돌사고

5) 12390 신호위반 횡단보도 인사사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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