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변호사 이송헌의 생활법률강의 - 속도위반(법의 근원으로서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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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이송헌 작성일21-04-26 00:00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s://youtu.be/i7UWLkqKE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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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규정 최고속도 80㎞ 초과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초과 1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법률 개정하면 60㎞, 40㎞ 초과 경우 처벌 가능
시속 100㎞ 초과 3회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일러스트, 그림 등의 출처는 게티이미지뱅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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