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교통사고 이렇게 안 하면, 형사합의금 뺐겨요! (민사배상과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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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손사전 작성일21-05-30 00:0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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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채권양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같은 12대 중과실로 자동차사고가 났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민사배상을 받을 때, 미리 받은 형사합의금을 빼고 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인필-제2021-600204-전사(2021.06.01~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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