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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원인제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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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본 7818 비접촉 급차선변경 회피로 인한 추돌사고 (비접촉이지만 100:0 항소심 판결, 오 야야~ 사건)


2. 원본 12462의 답글 보험사는 비접촉이라면서 60 : 40 ~ 70 : 30 주장, 분심위 안 가고 바로 소송갔는데 1심에서 70 :
30 판결 ---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100 : 0 판결
(제주 스타렉스 피하다 도로 표지판 기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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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 차와 비접촉, 후방 추돌 사고)

1. 13405 우측도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도한 얼굴 들이밀기로 인한 접촉사고
블박차 녹색불에 교차로 통과하는데, 우측 신호등 없는 곳에서 밀고 나온 차.
그 차 때문에 앞차가 급히 멈추고 이를 피하다 블박차가 우측에서 나온차를 추돌



led****2021-05-07 09:20
비접촉사고라 경찰측은 저희쪽이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저희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랜저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진행하다가 차선 중간에 멈춰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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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723 교차로 불법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한 추돌사고
블박차 녹색불에 교차로 통과하는데, 왼쪽에서 신호위반해서 나온 차 때문에 앞차가 멈추고 이를 블박차가 추돌한 사고

사고원인 제공차량(신호위반 BMW) 운전자가 먼저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서 교통조사팀으로 접수는 되어 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1차적으로 조사관 통화시 사고유발 차량은 비접촉 차량이어서 신호위반 과실만 있다고 하고,
블박차량인 제 차가 앞차를 추돌하였으므로 제가 가해자, 앞차 모닝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2020-11-06 15:30
진짜로 경찰이 신호위반 차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하고
블박차 안전거리 미확보로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나요?

단순한 의견이었나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나요?



과실은 신호위반 차 100%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신호 바뀐 직후 2차로 차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는데
빠르게 3차로로 직진한 차를 따라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

블박차도 30% 가량 과실 있어 보이네요. ㅠㅠ



jin****2020-11-06 16:10
경찰조사는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조사관과의 1차 유선통화시 단순의견 정도였던거 같습니다. 아직 대면 출두조사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경찰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에 비접촉 원인제공 차량에 대해 특집 방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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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157 좌회전 차로의 차량이 직진하여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후방추돌사고.
1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때문에 2차로 직좌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급히 멈추고, 뒤를 따르던 블박차가 이 차를 추돌


경찰에 접수되었고 경찰에서는 저를 안전거리 미확보로만 처리합니다.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도주한 K5 차량은 과실이 없는 건가요???

뺑소니 아닌가요??

경찰조사관의 말대로 안전거리 미확보로 저만 과실이 있는 건가요??



한문철 변호사2021-02-12 11:26
1차로에 직진금지 표시 그려져 있나요?

가버린 차는 사고난 걸 몰랐다고 할 것이기에 뺑소니는 아니더라도
만일 직진금지 표시되어 있는데도 직진했다면 지시위반 사고로 처벌되어야 하고
앞차와 블박차 모두 피해차량이어야 합니다.

직진금지 표시 없어도
가버린 차가 가해차량이어야 하고 과실도 그쪽이70% : 앞차 0 : 블박차 30% 정도로 보이는데
(마음은 가버린 차 100%이고 싶지만 블박차도 안전거리 미확보의 잘못이 있어서 ㅠㅠ)

경찰은 비접촉이면 그 차는 빼고 생각하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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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862 중앙선 침범차량 비접촉 후방차량 추돌사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자 멈췄는데, 그 뒤를 추돌한 사고..


경찰서 사건접수 신청하려는데 경찰들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교통사고 판례책이라고 들고와 예 3가지를 보여주고 2~3번 사건이다. 뒤차량 사고났으니 보험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1번 예시이다. 커브길에 갑자기 침범이다 주장하였지만 경찰간 2~3분이 오시더니 본인 생각이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민원실 가면 영상 접수하면 범칙금 벌점 부과된다. 이렇게 안내합니다.

피해자가 사고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영상 한문철tv에도 나왔다 이야기하니 경찰관이 한문철 이야기도 하지 말라며 그건 그사람 생각이다 라고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비첩촉이라 귀찮은 사건인지 접수도 안해주는 경찰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문철 변호사2021-01-27 17:07


경찰관이 보여준 책을 교통사고 판례책이라고 하던가요?
판례 번호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2번, 3번 사례는 "상당구간 역주행" 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 사건에서는 얼마나 역주행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살짝 커브길 돌자마자 갑자기 나타난 중앙선침범 차인데

그래서 블박차가 급제동하고
뒤차가 박은건데

경찰은 이런 걸
상당구간 역주행해 왔기에 긴급한 위난이 아니라고 보는군요^^ ㅎㅎ




한문철 변호사2021-01-27 17:47
아하

경찰관은
중침사고 아니고

단지 중앙선침범에 대한 벌점과 범칙금 뿐인데 (즉,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벌 대상 아닌데)

왜 굳이 접수하려 하느냐

이거군요?



한문철 변호사2021-01-27 17:49
그러면서 사고처리하게 되면
뒤차 운전자에게도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거라고 하던가요?

중침차는 중앙선침범 법규 위반에 대해서만

뒤차는 사고에 대해 안전거리 미확보와 질문자 다친 것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하겠다는거죠?



sat****2021-01-27 17:52
조사관과 통화했습니니다 .

책제목은 "교통사고 조사 처리요령"
16판 개정년월 2019 / 08 / 19
사진으로 부탁했더니 보내주기가 그렇다며
제목 불러주시네요.

경찰관은 앵무새마냥 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가해자는 뒷차량이고 중침자는 법규 위반이고
이 이야기만 합니다



sat****2021-01-27 17:57
그러면서 사고처리하게 되면
뒤차 운전자에게도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거라 합니다. 뒷차가 가해자라고 칭하더라구요.
중침차는 중앙선침범 법규 위반에 대해서만 범칙금과 벌점 부과된다라고 하고요.

뒤차는 사고에 대해 안전거리 미확보와 질문자 다친 것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부과한다 라고 하고요.

답답한건 비접촉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는데 중침 차량은 법규위반이고
가해자는 뒤차 말리부가 가해자다 이말만 합니다.



sat****2021-01-27 21:02
제가 빵~했습니다. 노래 소리 때문인지 작게 들리네요.


​
한문철 변호사2021-01-27 21:19
블박차가 빵~ 하면서 급제동하여
ABS 작동까지 되면서 멈춘건가요?



sat****2021-01-27 21:20
네 맞습니다.



한문철 변호사2021-01-27 21:22
중앙선침범해 오는 차 보이는 순간
빵~ 하면서 풀브레이킹하신 거죠?



sat****2021-01-27 21:28
네 중앙선 넘어오는차 인지 후 바로 경적과 풀브레이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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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41 미접촉 사고 도주

정체된 도로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물고 역주행으로 오는 차를 보고 블박차가 멈췄는데, 뒤에서 추돌한 사고.


맞은 편 차선의 차가 좌회전 차선을 일찍 타고자 중앙선 침범을 하며 역주행을 했습니다.
서로 마주 다가왔을 때 그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전 사고 날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때 제 뒤에 있던 차가 저를 추돌했으며 사고를 유발한 중앙선 침범 차량은 도주했습니다.

전 불경기라 회사 눈치도 보여 사고 처리만 하고 병원도 못 간 채 일을 마친 뒤
그 놈이 나쁜 놈이다 싶어 역주행 차를 뺑소니로 신고하기 위해 00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물론 뒷차가 100% 처리를 해 줬지만 원인 제공은 그 놈인데 싶어 달려간 경찰서에선
어쨌든 저는 멈췄고 그 차는 무사히 지나갔고 후미서 다른 차가 박았기에
뺑소니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 뒤에서 추돌한 그 분보다 중앙선 넘은 그 놈이 더 나쁜 놈이라 생각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2020-10-23 19:51
역주행으로 온 차는 사고난 걸 보고도 그냥 갔나요?

알고 갔으면 뺑소니로 처리됨이 옳아 보이는데
경찰은 비접촉이면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더군요.



rla****2020-10-23 20:46
바로 제 옆 지나칠 때 동시에 사고 났고 그때도 중앙선 넘어 밟고 달리는 상황이고 제 차 피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봤을 것이고 충돌 소리가 커서 보기 싫어도 봤을 겁니다.

뒷차 잘못도 있겠지만 저를 위협감을 주고 느끼고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저를 브레이크를 밟게 한게 중앙선침범 차량이었고
그 침범 차 아니었으면 일어 나지 않을 사고였으며 뻔히 지땜에 사고 난걸 알고 아무렇지 않게 지 갈길 간게 이해도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한문철 변호사2020-10-23 21:03


그 차가 사고나는 거 몰랐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면
뺑소니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사고 원인이 그 차 때문이니
그 차를 당연히 1차량으로 조사해야 할텐데

경찰은 그렇게 안 하려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같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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