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257회. [ 210610 목 오전 생방송1 ] 신호 위반한 트위지와 정상 출발한 오토바이 2대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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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Live 작성일21-06-10 00:0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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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433, 광주 붕괴 현장 매몰자 17명까지 늘어…9명 사망 · 8명 구조
b1873, 한쪽에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사고(녹색 바뀐 후 4초 뒤 추돌)

b11335, 정당한 직진 신호를 신뢰하고 있는 제 차를 느닷없이 받아버리네요 (Feat 비보호 직진 신호 차량?)
b1648, 직진 방향에만 신호등 있는 삼거리에서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

b14425, 적색신호 위반한 트위지와 녹색 신호에 정상 출발한 오토바이 2대 추돌사고
b14421, 25.5톤 덤프가 우회전 대기 중인데 공간이 있다고 하여 차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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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14433, 광주 붕괴 현장 매몰자 17명까지 늘어…9명 사망 · 8명 구조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지역 건물 철거 붕괴로 시내버스가 아래에 깔린 사고

21.06. 09. 16:22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렸다.

사고가 발생한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0000개발, 철거를 맡은 하도급업체 측은
붕괴 직전 이상 조짐을 감지하고 대피한 인원을 제외하고 건물 안 작업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지역 철거 공사 중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렸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 붕괴 조짐이 있었을 때 자기들만 대피할 게 아니라 얼른 교통통제를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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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1873, 한쪽에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사고(녹색 바뀐 후 4초 뒤 추돌)

교차로에서 신호 바뀌고 지나가는데 우측에서 오는 상대차와 충돌.

블박차는 스타렉스에 가려 안보였음.



* 투표
1. 100:0 (92%)
2. 옆의 스타렉스보다 먼저 나간 점에 대해 블박차도 일부 잘못 (8%)


* 마음은 100:0이지만 먼저 나가지 말고 스타렉스와 같은 속도로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


* 한문철 변호사:
저는 100:0 아닐 가능성을 설명드렸지만 실제 최종 결과는 100:0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제보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분심위 대표 협의회에서 90:10으로 1차 결과 나왔었고, 저희 쪽에서 이의 제기하여 소심위에서 100:0이 나왔습니다.

상대측에서 소심위 결과에 동의하여 최종 100:0 확정되었습니다.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고생이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운전에 조금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
오우~ 정말 다행입니다.
제 의견이 틀리길 기원했는데 제 바람대로 되었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상황이 되면 옆차로 차보다 먼저 출발하지 마시고
교차로 벗어나기 전까지는 1등 아닌 2등으로 지나시는 게 안전합니다^^

후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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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티비, 맞끝
b11335, 정당한 직진 신호를 신뢰하고 있는 제 차를 느닷없이 받아버리네요 (Feat 비보호 직진 신호 차량?)
b1648, 직진 방향에만 신호등 있는 삼거리에서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


(1)
b1648, 210610 (목) 오전 생방송,

교차로 녹색 신호 받고 가는데 신호 없는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사고

상대차가 버스에 가려 안 보였음.
상대 보험사는 신호등 없는 곳에서의 좌회전이기에 100:0은 아니다. 80:20이라고 주장.


* 투표
1. 100:0이어야 한다. (66%)
2. 100:0은 아니다. (34%)


100:0이어야 옳다는 의견인데,
버스가 안 가는 것 보고 혹시 모르니 조심해서 갔어야 한다면서 100:0 아니라고 하는 판사도 있음.



(2)
b11335, 210610 (목) 오전 생방송,

블박차 교차로 녹색 신호 받고 직진하는데 신호 없는 상대 쪽에서 직진하면서 사고

상대측은 신호등 없어서 신호위반 아니라고 주장.



* 투표
1. 100:0이다. (100%)
2. 100:0은 아니다.


* 보험사는 상대쪽은 신호 없다고 하여 100:0 아니라고 함.

* 댓글로 서로 토론해 보십시다. 법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내 신호인데도 시야 확보 안 되면 조심해서 지나가야 한다?
신호 없는 쪽 차가 조심했어야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가 무슨 잘못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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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14425, 적색신호 위반한 트위지와 녹색 신호에 정상 출발한 오토바이 2대 추돌사고

녹색 신호 받고 블박 오토바이가 교차로 지나가는데 좌측에서 신호위반으로 오던 트위지와 충돌.

상대차는 3차로 오토바이와도 충돌.

2차로였던 저는 베스파였고, 3차로였던 피해자는 벤리, 가해자는 트위지 차량입니다.
2차로에 있던 저는 3주 진단 나왔으며 2주간 입원했었습니다.
3차로 피해자는 사고 당시 핸드폰이 파손되어 구급차를 통해 이송된 이후 아직까지 경찰서와 연락이 안 된다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100:0이라 제 보험사와는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했고, 상대 보험사도 치료를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고 영상처럼, 가해자는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구호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고(119, 112 신고조차 하지 않음)
차에서 휴대폰만 하고 있었기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형사합의금을 어떻게든 받고 싶은데 3주 진단으로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 투표 1
1. 트위지의 신호위반이기에 100:0이다. (10%)
2. 신호 바뀐 직후에 급하게 출발했기에 오토바이에게도 일부 과실 인정될 수 있다. (90%)


* 오토바이에게 일부 과실 인정될 가능성 있음.
신호 바뀐 직후에는 좌우를 살펴야 하고 정지선보다 앞으로 나와있으면 옆에서 오는 차가 안 보임.
판사에 따라 성급하게 출발하고 정지선 어긴 차에게 10~많으면 20까지 보는 판사도 있음.
물론 과감하게 100:0 하는 판사도 있음.



* 투표 2
1. 신호위반 사고 내고도 즉각적인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트위지 운전자는 형사합의 안 하면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될 거다. (10%)
2. 즉각적인 구호조치는 않았어도 현장에 있었기에 뺑소니는 아니고 신호위반 3주는 형사합의 없이 그냥 벌금형으로 끝난다. (90%)


* 정답은 2번.
형사합의 없이도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만 (다만 쓰러진 사람이 크게 다치면 정식재판받아야 할 수 있음)
신호위반한 트위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 죄송하다 하고 성의 표시하는 게 옳겠다.

일부 운전자 보험은 6주 미만일 때도
4주 미만 150만 원
4주~6주 미만은 500만 원 지원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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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14421, 25.5톤 덤프가 우회전 대기 중인데 공간이 있다고 하여 차가 들어왔습니다.

25.5톤 블박 덤프가 우회전 대기 중, 뒤에 있던 승용차가 블박 우측 공간에 들어왔고, 덤프 우회전하다가 그 차와 충돌.

덤프라서 좀 넓게 돌려서 우회전하려고 하기도 했고 승용차가 지나온 자리에 턱이 높아서 상차된 상태에서 차에 데미지 입을까 해서 턱을 피해서 우회전 대기 중이었습니다.

우회전 중 앞에 덤프 두 대가 지나갑니다.
두 대 뒤에 꼬리에 붙기 위해 우측을 확인을 못했는데 어느새 차가 있더군요..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멈춰있었다며 자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험회사.



* 투표
1. 덤프 100% 잘못 (2%)
2. 덤프가 더 잘못 (2%)
3. 승용차가 더 잘못 (74%)
4. 승용차 100% 잘못 (22%)


* 이곳은 좌회전 우회전 모두 가능하고, 아쉽게도 덤프가 우측 깜빡이는 켜지 않았습니다. ㅠㅠ
저는 개인적으로 승용차 80%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 오른쪽 공간을 많이 뒀기에 마지막 꺾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덤프에게도 일부 잘못.
그러나 진흙탕을 뚫고 들어오는 차가 있을까? 싶어서 못 봤을 수도 있어 보임.

승용차는 트럭이 우회전일지 좌회전일지 몰라서 오른쪽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미 앞에 덤프 두 대가 나간 상황이기에 궁색한 변명으로 들림.

승용차 70%로 보이고 진흙탕을 뚫고 왔기에 80%까지도 보임.

* 마음은 승용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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