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5918, 210731 토 오후 생방송, 블박차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뀐 이유

블박차는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했는데, 반대 차로에서 상시유턴하는 차량과 사고.(후속)
상대차는 블박차 바로 앞차는 통과시켜주고, 블박차가 지날 때 유턴 진행하면서 사고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차량으로 지정

처음엔 블박차 20 : 유턴차 80으로 얘기되다가 경찰에서 블박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니
양쪽 보험사는 블박 80%로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블박 60%로 종결

블박상으로는 황색불로 바뀌기 전에 정지선을 넘었지만,

실제로는 블박보다 뒤에 있기에, CCTV 상으로는 황색불로 바뀐 후 정지선을 통과했기에
블박차의 신호위반이라는 경찰 의견(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신호위반은 아니고 안전운전불이행 으로 기재)



2021년 05월 07일 18시경 (금)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제한속도 60 ,블박차 50




제목 자동차　종결안내
[Web발신]
[00손해보험]

ㅁㅁㅁ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보상처리 책임담당자 ***(010-****-****)입니다．

2021년 05월 07일 사고건이 보상종결되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접수번호 : 21-0247****
▣사고장소 : 경기 가평군 청평면
▣차량번호 : 37나****　
▣운전자 : ㅁㅁㅁ 님
□
▣접수 담보 및 담보별 보험금 지급 내역
□
○대인(상해등급:11급)
부상보험금 : 치료비 2,252,650원 / 합의금2,990,000원
장애보험금:0원
사망보험금:0원
담당자:### 010-****-****

○자차
수리비용:3,737,300원
자기부담금:500,000원
담당자:*** 010-****-****

○지급보험금　합계
8,479,950원




* 투표

1. 유턴 차 100% 잘못 (100%)

2. 유턴차 80% 잘못

3. 블박차가 더 잘못


유턴한 상대차 100% 의견
유턴하는 차는 맞은편을 보고 진행하는 차가 없을 때 유턴 해야 함.
블박차는 슈퍼 딜레마존이라 블박차 과실 없음 의견

1차 방송할 때,
경찰이 신호위반으로 처리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받으시고
검찰도 경찰 의견대로 재판에 넘기면 재판에서 무죄 받으세요

그런데, 경찰이 정말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나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올려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늦게 올라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용


“도저히 멈출 수 없어서 신호위반은 아닌데
안전운전의무위반이다!“

블박차가 왜 안전운전의무위반인지 이해가 되지 않음

경찰은 아직 범칙금과 범칙금 부과하지 않음
아직 통고처분 안 받았다고 함

경찰에게 통고처분 해 달라고 하고
만일 통고처분 받으면 ===) 거부하고 즉결

이과 관련하여, ‘고르고 판결’ 소개
딜레마존 사고,
블박차량이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과의 거리 5m 정도(실제로는 조금 더 됨)이기에 급제동하더라도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없었다는 내용
1심, 2심 모두 공소기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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