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6175회. 경찰은 신호위반 아니라는데 변호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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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7-25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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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382, 앞에 있던 흰색차가 블박버스를 못 보고 차로변경하다가 버스 후미를 충돌,

도로교통법 제27조,

[투표]
1. 흰색차 신호위반이다. (6만원 + 15점) (41%)
2. 신호위반 미수네~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니 신호위반 아니고 단순 차로변경위반이다. (3만원 + 10점) (59%)

[투표] 신호위반 개념은?
1. 교차로 내에서 (53%)
2. 교차로 근처도 포함 (47%)

신호위반의 개념은 정지선을 기준으로 함, 왜 통과해서 좌회전하려고 했느냐가 신호위반, 이번 사고는 신호위반 미수(정지선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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