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오늘 정부가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9살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김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달리던 차량에 목숨을 잃었고, 어린이 교통안전 내용을 담은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힘겹게 통과했었죠.

오늘 그 후속조치가 발표된 겁니다.

[앵커]
어떤 조치들을 내놨나요?

[기자]
먼저,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가 기존의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춰집니다.

작년 기준 전국의 스쿨존 1만 4천여 곳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데, 이를 모두 30km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반경 300m까지는 완충지대로 설정해 스쿨존 진입 전부터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앵커]
이런 조치들은 스쿨존 내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5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면 길을 건너는 아이들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스쿨존 내 자동차 통행 속도를 낮추고, 완충지대까지 추가로 설정해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대로나 국도 인근이라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스쿨존 가운데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20km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다는데, 어떤 곳입니까?

[기자]
네,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충분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가 좁거나 아예 없는 경우 또 길이 좁아 충분한 보행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전국 초등학교 중에는 30% 정도가 이에 해당 됩니다.

일단 정부는 학교 담장을 옮겨서라도 보행로를 확보하라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곳은 차량 제한 속도 20km까지 내려갑니다.

또 아예, 등하교 시간대에는 스쿨존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최근 10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를 보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많았는데요.

저학년과 고학년,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 등 대부분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입니다.

이같은 등학교 시간대 집중된 제도 개선은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무인 교통단속 장비도 새롭게 설치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스쿨존 가운데 5%만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됐는데, 이제는 100%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중 운전자 과실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31.6% 신호위반 15.7% 운전자 법규위반 18.2%를 기록하거든요.

무인 단속 장비를 통해 운전자에 대한 교통단속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스쿨존 범위도 넓어지는데요.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공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까지 확대됩니다.

스쿨존 범칙금 역시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일반 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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