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71,
211217 (금) 오후 생방송
사고 차량 3대 모두 12대 중과실 적용


블박차는 2차로, 레이는 3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차가 먼저 레이와 충돌, 다시 블박차와 충돌한 사고..

처음에는 신호위반 상대차가 100%로 진행하다가

블박차 과속으로 나오면서
제한속도 60 블박차량 속도 평균 91

상대는 신호위반, 레이와 블박차는 속도위반으로 검찰로 송치(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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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으로 마무리 된 사고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속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한속도 60 블박차량 속도 평균 91





한문철 변호사 2021-12-15 22:06
100대0으로 마무리 된 사고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속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처음엔 100:0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과속에 대해 일부 과실 있다고 하나요?

블박차 보험사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경찰에서 질문자 과속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만 냈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았지요?



블박차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 배상 100% 다 해 줬나요?




srm**** 2021-12-16 07:20
1) 처음엔 100:0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과속에 대해 일부 과실 있다고 하나요?


=== 네 보험 합의가 다 된후에 과속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블박차 보험사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 100대0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찰 초기 사고직후 조사에서는 양측 보험사 모두100:0 사건이라고 하고 합의가 끝나고 난후 경찰조사에서 과속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과속에 대한 부분만 형사처벌 받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과속에 대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경찰에서 질문자 과속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만 냈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는 않았지요?

=== 네 과속에대해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진 않고 나중에 합의한 이후에 과속에 대한 형사적 처벌인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4) 블박차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했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대물 배상 100% 다 해 줬나요?



===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물 100프로 다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과속에 대한 부분은 검찰 송치중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2-16 08:43
현재 과속에 대한 부분은 검찰 송치중입니다.



=== 무슨 뜻인가요?

과속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만 부과하면 되는데


질문자 사건 완결되지 않고 질문자도 상대 운전자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찰 조사과정에서 과속으로 인한 부분이 늦게 경찰조사로 확인되어서 과속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2-16 18:10
그렇다면 블박차도 과속한 것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거로 보입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상대는 신호위반이 잘못이고

질문자는 속도위반이 잘못이고



둘 다 12대 중과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1-12-16 20:30
우선 경찰에서 속도위반 사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지 여부 확인해 보세요.


담당 조사관에게요.






srm**** 2021-12-16 20:32
네 알겠습니다 경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한속도 60


블박차 91





* 투표 *

1. 상대는 신호위반 사고로, 블박차는 속도 위반 사고로 둘 다 처벌대상이다. (2%)

2. 블박차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되엤지만 사고 자체는 100:0이어야 하기에 블박차는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야 옳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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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 차량 영상

* 의견

(분석해야 할 내용)
상대차가 신호위반 좌회전 들어올 때 블박차와 상대차의 거리

그 순간 블박차와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


시속 60이면 피할 수 있었을까? 정지거리 30~34미터 될까?


미리부터 보이는 위험 순간과 갑자기 (레이가 먼저 교차로 들어서서 앞서 가는데) 신호위반해 들어올 차를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급제동이 가능할까?


카니발 운전자 다친 게 1차 사고 때문인지 2차 사고 때문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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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는 60을 지켰어도 못 피한다.

나 때문에 다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를 주장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도 있음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되면 변호인을, 안 된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


무죄라면 공소기각 판결 날 것 (결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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