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음주운전 사고 합의"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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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은 충만 작성일23-02-26 00:00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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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11 첫 번째 질문
00:28 첫 번째 답변
01:19 두 번째 질문
01:42 두 번째 질문 답변
02:50 아웃트로
★첫 번째 질문
좌회전 신호를 못보고 좌회전을 하였는데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구형그렌져 폐차가 되었고, 어른2명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고 상대방합의를 얼마선에서 해야지 좋을까요... 그리고 경찰조사할때 반성문을 제출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답변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나 보네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3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 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피해자가 2명이고, 각 전치 2주 상해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교특법 치상은 형사합의금 크지 않죠. 초범이라서 합의 안 해도 벌금형 나올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없으면 ... (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회식후 대리가 안 잡혀서 답답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블럭과 1차접촉후 입구 차단기가 파손 되었고 주차되어있던 차량은 경미하게 부딪혔습니다. 그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했고 0.2가 넘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시 유리한점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답변
초범이고, 0.2%초과 상태서 대물 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실형이나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죠. 초범이니까. 사고도 크게 난 것이 아니라서 예전 춘천지법에서 있었던 것처럼 초범 실형 선고가 재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냐 벌금이냐가 문제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반드시 벌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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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0026A] "음주운전 사고 합의"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는 얼마가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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