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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이렇게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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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팁변TV팁잘주는 변호사 작성일19-02-13 0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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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 작성, 이렇게만 하면 된다!

형사사건에 있어 합의여부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합의서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정해진양식이 있을까요?

합의서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팁변TV의 법률팁을 드리겠습니다!!
1. 형사합의란?
-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실행하는 것을 의미

2. 형사 합의서 작성법
- 특정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다음의 필수문구들을 삽입
ㄱ. 배상금액의 수준
ㄴ. 형사처벌에 관한 피해자측의 의견
ㄷ.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설정

3. 합의의 효과
- 반의사불벌죄(단순폭행)의 경우 사건 종결의 효과
- 성범죄의 경우 처벌감경의 효과

4. 유의할 점
- 반드시 합의금 전달 후 합의서를 작성할 것!
- 양식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BY 이동건변호사 LK법률사무소

(내용참조 :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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