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하는 방법



형사소송법(수사실무)_53_판결문 열람_백윤욱

0. 수사를 하다 보면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범죄사실, 적용범조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어떤 것을 증거로 삼았는지 등 참고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0. 이와 같은 궁금증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열람을 통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0. 임의 검색어로 조건에 맞는 판결문 검색을 하게 되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Sungsik Hwang : 정말 유용한 영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건검색"으로 소송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으로 소송 진행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환경, 건설,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일조권, 환경소송, 건설, 부동산, 토지보상, 행정소송 특화로펌

▶상담문의
ADD.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12, 4층 (서초동, 장생빌딩)
T. 02-591-5553
E-MAIL. hekim@dosalaw.net
WEBSITE. http://dosalaw.net​

#나의사건검색 #소장 #전자소송
d Kim : 변호사님 유투브 강의 듣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내 땅의 경계를 침범한 옆 땅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토지원상회복 및 인도청구)

그런데 보정명령이 와서 서류를 추가하려고 토지대장을 열람해보니 옆 땅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었더군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매매로 소유권이전 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해서 피고를 바뀐 소유자, 즉 현재의 토지소유자로 변경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김또영 : 사건번호는 본인한테서만 전달 받을수있는건가요?
신이주신꼬추 : 핸드폰에 이증서가있어 사건사고를볼려하니 990원결제하라고하는데 알뜰폰이라 결제를 못합니다 사건사고 볼 방법이 없나요?
도사 이승태TV :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도사 이승태TV : 사건번호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