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한 보험보상 사례 제22강 무면허 차량과의 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는가

Q. 무면허 차량과의 사고 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주의하실 점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아직 운전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음주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및 종별 면허를 위반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등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만 해도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도로교통법 제152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교통사고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과실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모두 정상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소정의 사고부담금(의무보험 한도에서는 지급보험금 전액, 이를 초과하는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에서는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 한도로 지급보험금)을 납부하게 하는데,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미납할 경우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피보험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지만, 추후 그 금액은 사실상 무면허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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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교통사고냈다면? 실제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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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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