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교통사고 민사 합의금 이야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기 다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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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형사 합의금 이야기는 예전에 반복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사로 부터 민사합의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것만 생각해도 피해자로서는 괜찮은 조건이 될거라고 말 했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에서 민사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그래면, 어떤 절차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요.

5114회. 교통사고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면 ??

(교통사고는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

형사 민사 행정

형사 ---사망, 뺑소니, 12대 예외사유(윤창호법, 민식이법), 중상해(죽을 뻔하던가 아니면 엄청 큰 장해 남는 경우 ---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하반신마비, 팔 다리 절단, 실명 = 종합보험만으로 안되고 형사합의 되어야), 종합보험 미가입

민사 (손해배상)
행정 ---- 면허취소, 면허정지 (취소, 벌점)

민사 ---- 변호사 선임 필요할까?
100:0인데 끝까지 보험사가 80:20이라고 우긴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자차보험에도 들어 있다.

1.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60%)
2. 필요 없다.(40%)

어차피 보험사끼리 구상권 행사
여기에 감독만 잘하면 된다.

감독도 잘했는데 엉터리?
그땐 내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

예외 : 화물차 (자차 없다)

민사로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입원기간 길던가
장해가 (영구적으로, 한시라도 장해가 클 때)
사망사고

사망, 개호 === 이때도 소송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 위험성 있을 때

위험하지 않은 사망이나 개호사건
--- 나홀로 소송할 수도 있다.

대표선수 --- 선정당사자

말기
말귀

교통사고
형사사건 ---- 변호인 필요할까?

1. 필요하다. (52%)
2. 전혀 필요치 않다. (2%)
3. 무죄 다투거나 신분유지를 위한 경우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치 않다. (46%)

벌금형 가능성 전혀 없는 거

1. 사망 뺑소니

2. 윤창호법 사망사고

3. 민식이법 사망사고

4. 운행중인 운전자 때려서 다치게 했을 때

5. 보복운전으로 다치게 한 경우 (특수상해)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

==== 언제일까요?

무죄인데
무죄를 다퉈야 하는데

괜히 부인하면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수 있다. 인정하고 합의하고 집행유예 기다리자.

국과수 감정서도 있도
이거 부인해도 안돼~

민사는 변론의 전취지


형사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헷갈릴 때는

1. 유죄다. (8%)
2. 무죄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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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요구해야할까?(83회)

사건 의뢰 폼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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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154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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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얼마의 합의금을 요구해야하는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을 요구해야하는지 보상과배상tv에서 알려드립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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