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30] 빗길 중앙선 침범 사고, 손해배상금이 3천만 원이 아닌 1억이 된 한 끗 (w/윤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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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커브길 중앙선을 침범해서 피해자 차량을 충돌한 사고.
상대방 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손해배상금은 1억 5백만 원!
어떻게 8천만 원이나 더 증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리 이길우 변호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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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중앙선 침범 사고, 100:0이 아니라고?!?! |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

#주차장사고 #중앙선침범 #과실비율

주차장에서 진입로를 올라가다가
맞은편 코너를 끼고 중앙선을 침범해 내려오는 차와 부딪히면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YK교통의 도로왕, 김지훈 변호사입니다】
홈페이지 | http://보험교통센터.com
전화문의 | 02) 522-4783
E-mail | khoon@yk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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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7회. 처음엔 중앙선침범 사고라 했다가 다시 12대 중과실 아니라고 했다네요

27129
220312 토 오후 생방송
역주행좌회전하는 택시가 정상적으로 정지선안쪽에 서있는 오토바이를 충돌,


한문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해당 영상에 나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친구입니다.



해당 사건은 영상에 보이시는 그대로 친구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었는데

택시가 좌회전을 하면서 역주행으로 제 친구를 들이박아버린 사고입니다.



사고 직후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시에 다행히 구급차는 도착하여 친구를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경찰관분들이 도착하여 사고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차는 친구를 실어서 병원으로 출발한 후 제가 경찰분께 여쭈어봤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으로 친구를 들이박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12대 중과실이 아니냐고 여쭈어보니 맞다고 답변을 주시고 사고접수를 할 거 물어보기에 치료 후 접수하겠다 말씀드렸고

다음날 조사관이 연락이 와서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합니다.  통행구분위반이라고 합니다.



택시 가해자의 영상을 확보하여 보내드립니다.

택시영상을 보시면 좌회전을 하기전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보입니다.



* 투표



1. 택시의 중앙선 침범 사고다. 96%
2.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다. 4%



hch****    2022-03-11 14:23
사고현장에서는 경찰관분께서 중앙선 침범 12대중과실이라고 대답해주셨으나 다음날 다른 경찰관분께서 연락이 와서는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통행구분위반이라고만 말하며 역주행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알아보니 중앙선 사고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중앙선을 차량이 일부 침범한 사고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관은 어차피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사고접수를 할거냐 말거냐 식으로 아픈 제 친구에게 이번주 일요일날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전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사고까지 해당이 되는건지 그리고 택시가 좌회전을 시작하면서도 중앙선을 밟으며 좌회전을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중앙선침범이 아닌지 사고사례를 찾아보다가 한문철TV에 나오는 제 친구 사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3-11 15:43
당연히 정식으로 사고 접수해야죠.



증앙선침범 아닌 거로 처리하려 하면 불송치 결정 통보받은 후 곧바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하세요.











15081회. 가만히 있는 오토바이를 택시가 중앙선 넘어 그대로 돌진해 충격한 사고. 중앙선 침범사고일까요?
조회수 81,456회

2022. 3. 10.





* 투표 *

1. 택시의 중앙선 침범 사고다. (90%)
2.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다. (10%)


* 의견 *

100:0이고 중앙선 침범 사고 여부는 경찰에서도 의견이 나뉠 것 같다.

오토바이는 정지선 잘 지키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날벼락.
이런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오토바이 운전자는 만약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로 되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내려진다면, 이의신청해 보시길.

이PD,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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