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거는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양식부터 거는법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공탁금 거는법 #공탁금이란 #공탁금 수령방법 #공탁 #공탁금 #공탁금 회수 방법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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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종류에 따른 양식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 무언가를 맡기는 행위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맡기는 대상 중 금전을 맡기는 경우, 그 금전을 ‘공탁금’이라고 칭합니다.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해방공탁,
4. 형사공탁입니다.
공탁하기 위해서는 ‘금전공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금전공탁서는 공탁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양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공탁을 위해서는 ‘금전공탁서(변제 등)’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공탁을 위해서는 ‘금전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원인사실’란에 보증 및 담보에 대한 종류가 적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됩니다.
해방공탁을 위해서는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위해서는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특이한 부분은 ‘회수제한신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어 공탁하는 경우여서,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위 금전공탁서 양식은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법원 전자공탁사이트, 각 법원 사이트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소 : 공탁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유가증권 : 사법상(私法上)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예, 어음·수표·채권·주권 등)
금전공탁서 : 금전을 공탁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회수청구권 :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공탁금 거는법
공탁금 거는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각 항목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1. 공탁 신청
공탁자는 본인이 하려는 공탁의 종류에 맡는 양식을 선택합니다.
해당 양식의 금전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양식에 필요한 첨부서면이 있으면 같이 제출합니다.
2. 접수·심사
공탁관은 서류를 접수받은 후 바로 심사하여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신청에 대하여 절차상, 실체상 모든 법률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공탁관이 심사한 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금전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금을 납입할 날짜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나눠줍니다.
이 과정에서 공탁관은 공탁자에게 보완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탁금 납입
공탁자는 금전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인 은행에 방문하여
공탁금 납일기일까지 금전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은행은 공탁소 관할 법원 내에 자리하고 있으니 바로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탁물보관자인 은행은
금전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금을 납입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금전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공탁물보관자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전공탁서는
후일 공탁금의 회수 등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재판절차 등에
자료로 활용할 경우도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공탁자 : 공탁을 하거나 맡기는 사람
공탁관 : 공탁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
수리 : 서류를 받아서 처리함
심사 : 자세히 조사해서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함
납입기일 : 언제까지 납부하기로 정한 날
교부 : 서류를 내어 줌

이 정도만 아시면 공탁금 거는법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공탁금 거는법 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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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공탁금 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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